로그인

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04.18 선고 2017누59224 판결
  원고들이 증여세 신고·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08.25 선고 2017누39985 판결
 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7.06.20 선고 2016구합64402 판결
  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,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5. 서울행정법원 2017.03.23 선고 2016구합65428 판결
  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, 지분만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